무고죄 고소 후 검찰항고로 재기수사 명령 받아낸 실제 사례 

무고죄로 상대방 처벌시킨 사례 — 검찰항고 끝에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변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고소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 고소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결정, 검찰 불기소처분을 거쳐 검찰항고 끝에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고죄, 왜 처벌이 어려운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게 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덕분에 무고죄로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정말인 줄 알고 고소하였다"는 방어 논리를 손쉽게 펼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반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해 고초를 치른 피해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허위 고소로 인해 수사를 받고 처벌까지 받았는데, 막상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불송치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이의신청과 검찰항고입니다.

이의신청과 검찰항고란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검찰이 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검찰항고로, 고등검찰청에 원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기수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무고죄처럼 처벌이 어려운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셨는데, 무고를 한 상대방은 추후 다른 재판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셨으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희는 이 사건의 법리적으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유리한 논거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어필할지 객관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는 곳은 없었다"며 선임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의신청부터 검찰항고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께서 제출하신 이의신청서를 보충하는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무고죄 사건의 특성상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송구한 말씀을 드리자 오히려 의뢰인께서 "이렇게 서면을 써주는 곳은 없다. 검찰항고까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심기일전하여 검찰항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항고장에서는 기존 주장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서두에 명확하게 설시하고,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 사건에 특유한 법리를 상세히 풀어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부터 합산하면 본문만 200쪽에 가까운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의뢰인께서도 "이 정도면 후회가 없다"고 하실 만큼 모든 사실관계와 법리를 빠짐없이 담아냈습니다.

그 결과, 무고의 점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무고죄 사건에서 검찰항고를 통해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의뢰인에 대한 고소가 무고였다는 사실이 여러 정황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점, 그리고 이를 끈질기게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서면이 주효한 결과였습니다.

무고죄 고소를 고려하신다면

무고죄 고소는 법리적으로 난도가 높은 사건인 만큼,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무고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현실에서, 유리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경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고죄 고소 및 이의신청·검찰항고 사건은 억울함이 없도록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셨거나 무고죄 고소를 검토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피의자 변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고소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사건 의뢰를 원하실 경우 로톡을 통하여 상담예약하여 주시고 사전에 자료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더욱 면밀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