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 사기죄 고소에서 불송치 결정까지 

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 — 사기죄 고소에서 불송치 결정까지

인천 남동공단을 비롯한 제조업 밀집 지역에서는 설비 투자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인천 소재 중소 제조업체들의 법률 자문을 다수 담당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투자금 분쟁이 사기죄 고소로 이어진 실제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제조회사 대표자로, 지인으로부터 기계설비 구입 자금을 받고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함께 나누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고, 지인과의 관계도 악화되면서 금전 문제가 표면화되었습니다. 지인은 공장까지 찾아와 직원들 앞에서 의뢰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목적대로 사용하지도, 갚지도 않는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민사소송보다 형사 압박을 통해 변제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판단되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의뢰받은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방어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해당 금원의 법적 성질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였으나, 실질은 수익 분배를 전제로 한 '투자금'이었습니다. 투자 받은 자금이 기계설비 구입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일감 부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일 뿐 사기의 고의와는 무관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약점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차용증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차용증은 외형상 대여 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송지는 관련 정황과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해당 차용증이 형식적으로만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 불송치 결정

그 결과, 예상보다 신속하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정문의 논리 구성이 충실하여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결과가 번복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사건을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투자와 대여의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익 분배 약정이 있는 투자 구조임에도 차용증이 함께 존재할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는 법적 판단이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 됩니다.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검토 중인 상황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민사소송 등 후속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