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선고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단순 초범이 아닌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일부 전력은 비교적 최근 시점에 발생한 것이었고, 음주 수치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여 법원에서 엄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 또는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실무상 경향입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수록 처벌이 가중되는 대표적인 범죄로,
특히 3회 이상 전력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 기존 음주운전 전력의 발생 시점 및 시간적 간격
• 최근 범행과의 연속성 및 반복성 정도
•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생활환경

결국 단순히 전력 횟수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형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양형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최근 범행과 과거 전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통해 상습성 완화 주장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
•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점을 자료로 제출
•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가능성 낮음을 입증

특히 핵심은 “반복된 전력은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실형까지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전력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재범 가능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일부 전력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의지가 확인되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라는 점에서 통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음에도,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