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메시지 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특정 게시물을 계기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메시지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 포함된 문장 및 이미지 전송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고, 사건은 수사 이후 검찰로 송치되어 처분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순간적인 감정과 경솔한 판단에서 비롯된 행위였을 뿐 지속적 범행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함께, 형사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한 불쾌한 표현을 넘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전달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메시지 내용이 성적 의미를 가지는 정도 및 반복성 여부
• 행위가 충동적·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사건 이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재발 방지 노력
• 피해 회복 여부 및 당사자 간 합의 여부

결국 단순한 부적절한 표현인지, 아니면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통매음 행위인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정상관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메시지 전송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정리하여 충동적·우발적 행위였음을 강조
• 일부 표현의 부적절성은 인정하되 지속적·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부각
• 의뢰인의 반성문 및 재발방지 노력 자료를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 태도 강조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특히 핵심은 “형사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한 재발 방지가 더 적절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전체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전과로 남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처벌을 유예하는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