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불륜 위자료 요구 사건 -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갈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배우자와의 교제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불륜 사실 폭로’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단순한 위자료 협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공갈 문제로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관계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한 것이고, 상대방 역시 이를 인정하여 합의금 형태로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인지, 공갈에 해당하는 협박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와 그에 따른 재산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불륜 사실 언급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원 지급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 합의인지 여부
• 지급된 금액이 통상적인 위자료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수준인지 여부
• 전체 경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인지 여부

결국 단순한 위자료 협의인지, 아니면 형사처벌이 필요한 공갈 행위인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내 손해배상 협의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혼인관계 침해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을 명확히 정리
• 금전 요구가 위자료 청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
• 당사자 간 합의 과정이 상호 협의에 따라 진행된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
• 지급 금액이 일반적인 위자료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

특히 핵심은 “권리행사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언급과 공갈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폭로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금전 요구가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로 볼 수 있고
•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협박으로 보기 부족하며
• 금원 지급 역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사적 위자료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초기 대응 단계에서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한 점이 결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