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 특수상해 사건 무혐의 성공사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심야 시간대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있던 중 종업원과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정이 격해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고, 그로 인해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맥주병은 통상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맥주병을 던져 직접 타격을 가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술을 뿌리거나 병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결국 맥주병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맞았는지 여부와 상해 발생 경위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수상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 + 그로 인한 상해 발생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맥주병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직접 충격을 가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진술이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여부
• 현장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보강 증거 존재 여부
•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주장되는 충격과 부합하는지 여부

결국 단순한 술자리 다툼인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고의적 상해 행위인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직후 진술과 이후 주장 사이의 구체적인 불일치를 지적
•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맥주병이 직접 맞았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부각
• 맥주병 파손 여부 등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강조
• 상해 부위 및 사진 자료를 분석하여 직접 충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제시

특히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맥주병이 직접 맞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병을 던졌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병이 실제로 상해를 유발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고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 맥주병이 직접 충격을 가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험한 물건 사용이 문제되어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부족을 정확히 짚어낸 것이 핵심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