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사고 인식 여부 쟁점 사건-무혐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저녁 시간대 도심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서 진입하던 다른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특가법(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혐의내용은 의뢰인이 차대차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이탈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주치상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고, 교통사고 자체에 대한 과실과는 별도로 사고 인식 여부가 형사책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접촉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은 단순 접촉사고와 달리,
피해자에게 통상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고, 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접촉의 정도가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여부
• 차량 구조 및 충격 위치상 체감 충격이 미미했는지 여부
• 사고 당시 상황에서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사고 직후 차량 이동 경위가 도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국 단순한 과실 사고인지, 아니면 상해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행위인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교통사고 자체의 과실과 별도로, 사고 인식 및 상해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접촉이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자가 충격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
• 차량 구조 및 충격 부위를 분석하여 상해 발생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설명
• 당시 도로 상황과 차량 흐름을 정리하여 이탈이 아닌 정상적인 주행 과정이었음을 부각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사고 및 상해 인식 부재에 대한 신빙성 확보

특히 핵심은 “상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해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접촉사고에서 상해 발생 가능성 자체를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도주치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접촉의 정도가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이고
• 의뢰인이 사고 및 상해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 사고 후 차량 이동을 도주로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방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교통사고였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사안이었으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 및 상해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정확히 대응한 점이 결과를 좌우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