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사기사건 고소대리(상대방 기소, 피해금 전액 환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수도권 상업시설 내 상가 호실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시행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일반 분양 이전 단계에서 조건이 좋은 호실을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계약금 및 진행 비용 명목의 금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수차례 금전을 지급하였고, 상대방 역시 조만간 정식 계약 절차가 진행될 것처럼 이야기하며 계속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실제 분양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확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과 달리 해당 상가 분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금원 상당 부분이 실제 분양 진행과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단순 민사상 계약 문제가 아니라 사기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대방에게 실제 상가 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현실적인 계약 이행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 지급받은 금원이 실제 사업 진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 단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상가 분양 관련 사건은 단순히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금원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실제 이행 가능성이 존재하였는지, 자금 사용 흐름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3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고소 절차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송금내역 및 지급 경위 정리

• 상대방이 설명한 사업 진행 내용 정리

• 실제 분양 진행 가능 여부 확인

• 상대방의 기존 채무 및 경제상황 분석

•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 흐름 정리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는 정상적인 분양 진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고, 지급된 금원이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투자 실패나 계약 무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통해 금원을 교부받은 구조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 송치 및 기소

수사기관은 제출된 송금내역, 대화 내용, 사업 관련 자료 및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실제 계약 이행할 능력이 없었던 점

• 반복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위가 비정상적인 점

• 지급받은 금원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편취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식 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5 피해금 전액 회수

상대방은 초기에는 단순 사업 지연 또는 계약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기소까지 이루어지자 합의 의사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합의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피해금 전액을 합의금 형태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가 분양사기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단순 투자 실패와 형사상 사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교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