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 적극적 대응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공동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보관 및 수령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정 택배의 위치 이동 및 분실 여부를 둘러싸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와 항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근 출입문 구조물에 부딪혀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을 수 있으나 상대방을 밀쳐 상해를 입힐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상해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해죄는 단순한 접촉이나 언쟁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그로 인한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실제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 주장되는 충격과 현장 구조상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 상해 발생 시점과 사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 당시 상황이 일방적 폭행인지, 상호 언쟁 과정인지 여부

결국 단순한 이웃 간 택배 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인지, 아니면 형사처벌이 필요한 상해 행위인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단순 부인을 넘어서 상해 발생 경위 자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현장 구조 및 거리 관계를 기준으로 주장되는 충격이 실제 가능한지 분석
• 사건 직후 상황과 이후 경과를 정리하여 상해 발생 시점의 불명확성 강조
• 당시 언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일방적 폭행이 아닌 상호 갈등 상황임을 부각
• 의뢰인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신빙성 확보

특히 핵심은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밀침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실제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이 주장된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해당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 전체적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한 점이 결과를 좌우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