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적극적 대응 결과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간 도심 상권 인근을 도보로 이동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여성과 접촉이 발생한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연락처를 요구하고, 거절당한 이후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좁아진 상태에서 우발적인 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성적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사건은 단순 접촉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처분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의 고의 및 추행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과는 구별되며,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의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 접촉이 우발적 상황인지, 의도적인 접근인지 여부
• 접촉 부위 및 방식이 성적 의미를 가지는 정도인지 여부
• 사건 직후 의뢰인의 대응 및 반성 태도
• 피해 회복 여부 및 당사자 간 합의 여부

결국 단순한 거리에서의 접촉인지, 아니면 형사처벌이 필요한 강제추행 행위인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사건의 본질을 단순 부인으로 대응하기보다,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정상관계에 반영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당시 이동 동선 및 상황을 정리하여 우발적 접촉 가능성과 고의성 부족을 강조
• 접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추행성 판단 완화
• 의뢰인의 반성문 및 경위서 제출을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 부각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특히 핵심은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하기에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가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선도 중심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행위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중한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전과로 남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처벌을 유예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