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간 분쟁, 주거침입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빌라 입주민과의 주차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상대방 세대를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허락 없이 주거 내부로 들어와 물건을 던지고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관문 외부에서 대화를 요청했을 뿐 내부에 들어간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사건의 핵심은 실제 주거 내부로 침입했는지 여부에 집중되었습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주거침입죄 성립요건인 ‘주거의 사실상 평온 침해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주거지 앞을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 주거 내부로 진입하거나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내부 진입 및 물건 투척 등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지 여부는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 제3자 진술이 존재할 경우 서로 일관되는지 여부
•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는지 여부

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고소 내용의 신빙성과 실제 침입 여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단순 부인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 중심의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당시 상황이 녹음된 자료를 확보하여 대화가 현관문 외부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
• 현관문 개폐 여부, 위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의 신빙성 강화
• 고소장 기재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지적
• 제3자 진술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술 간 모순 구조를 사전에 정리

특히 녹음자료는 사건의 흐름을 뒤집는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하면 진술 대 진술 구조로 흘러갈 수 있었으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현장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고소장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거 내부 침입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 객관적 자료와 고소 내용 간 불일치
• 범죄 성립에 필요한 입증 부족

이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한 점이 결과를 좌우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