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항의 과정에서 위력 행사 -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업용 건물 내 시설 이용과 관련된 문제로 관리주체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건물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소 이용하던 공간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분쟁이 심화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항의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건물 출입문 인근에서 관리자를 호출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후 건물 내부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던 중 제지를 받으면서 일정 시간 현장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건물 측에서는 의뢰인이 출입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엘리베이터 이용을 방해하여 건물 운영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항의 과정이었을 뿐, 건물 운영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항의나 언쟁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업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과 그 결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항의인지,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엘리베이터 이용 지연 등이 실제로 건물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 건물 구조상 다른 이용 수단이나 대체 동선이 존재했는지 여부
• 의뢰인의 출입 및 이동이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결국 단순한 민원 제기 과정인지, 아니면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업무방해 행위인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행위를 정당한 문제 제기 및 항의 과정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시설 이용 제한 경위 및 분쟁 배경을 정리하여 항의의 정당성 강조
• 의뢰인의 행동이 일시적인 항의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마비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부각
•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보완

특히 핵심은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언쟁이나 일시적 점유만으로는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의뢰인의 행위를 업무방해를 위한 위력 행사로 단정하기 어렵고
• 실제로 건물 운영이 현저히 방해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 전체적으로 업무방해의 고의 및 결과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상적인 분쟁이 형사문제로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초기 단계에서 행위의 법적 성격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점이 결과를 좌우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