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사건 적극적 대응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형 쇼핑몰 내부 휴식 공간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주변을 지나던 이용객이 이를 보고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상태에서 손을 움직이며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쇼핑몰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단순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면서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을 뿐,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인지, 실제 공연음란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목격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신고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행위 관찰에 기초한 것인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지 여부
· 쇼핑몰 내부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일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뢰인의 행위가 외부에서 명확히 인식 가능한 음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공연음란죄는 외형상 명확하게 인식 가능한 음란행위가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단순한 오해 가능성과는 엄격히 구별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신고자가 의뢰인의 정면이 아닌 측면 또는 후면에서 상황을 관찰한 점

또한

· 신고자가 실제로 확인한 것은 단순한 손의 움직임에 불과하고, 핵심적인 음란행위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점
· 신체 노출이나 자위행위를 명확히 목격한 사실이 없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 사건 장소가 다수의 방문객이 오가는 쇼핑몰 내부임에도 불구하고
· CCTV 영상, 다른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보강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점

을 지적하며

· 단일 진술에 의존한 판단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된 해명을 유지하고 있는 점
· 실제로 신체 불편으로 인해 다리를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을 종합하여

· 행위 자체는 오해의 여지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음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신고자의 진술이 핵심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기초한 점
· 객관적인 영상자료나 추가 목격자 등 보강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의 해명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쇼핑몰과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한 신고라 하더라도, 외형상 의심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고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단일 진술 사건일수록 객관적 정황과 논리적 반박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