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금융업체 관계자로부터 “신용도 개선을 위한 거래 이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일정한 절차를 수행하던 중,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전달한 행위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혐의내용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수령·인출한 뒤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며, 특히 짧은 기간 내 반복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이루어졌고, 일부 금원이 외화로 환전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전달을 넘어, 해당 금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입금된 금원이 범죄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여부
· 반복적인 인출 및 전달 행위가 통상적인 금융거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 사기 범행을 돕겠다는 의사 또는 인식이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거래 형태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 고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절차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 금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약정된 이익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 본인의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고,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지 않았던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 일부 거래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즉시 범죄로 인식되지 않았던 점
· 입금자 정보나 거래 구조만으로 일반인이 곧바로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운 형태였던 점

을 근거로

· 의뢰인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 해당 행위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일 수는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행과 동일한 구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고의에 대한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의뢰인의 행위만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금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 사기 방조에 필요한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금원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 인식과 고의, 구체적 거래 경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외형적 의심을 넘어 실제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라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