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적극적 대응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취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동호회 구성원들과 함께 저녁 모임을 가진 이후 특정 여성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모임 종료 이후 상대방이 상당한 음주 상태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성관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음주 상태가 단순한 취기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지 여부
· 상대방이 당시 상황에서 의사를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히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상태를 곧바로 단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동과 언행 등 객관적 정황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동호회 모임 이후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보행하고, 의뢰인과 대화를 이어가며, 제3자와 통화를 하는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행동 통제가 가능한 상태였던 점

또한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행하여 이동한 경위
·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부 의사나 혼란된 행동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 성관계 전후로 상대방이 지인과 통화를 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는 등 상황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 사건 직후 일정 시간까지도 스스로 이동 및 의사표현이 가능했던 점

을 근거로

· 당시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 설령 음주로 인해 일부 판단력이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인식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었던 점

을 강조하여

· 준강간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상대방이 당시 의식을 유지한 채 이동 및 의사표현을 하고 있었던 점
· 성관계 전후의 행적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해당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동호회, 지인 모임 등 비교적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에서 발생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음주 이후의 행위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결국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 의사소통,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주장과 별개로 외형적 정황과 제3자 관찰 가능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