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에게 퇴직금 미지급한 사안에서 무혐의 처분 

1. 사안 개요

본건 의뢰인분은 과거 헤어샵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셨고, 상대방은 해당 헤어샵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헤어디자이너였습니다. 수년간 함께 근무했던 해당 디자이너는 헤어샵을 그만두자마자 갑작스럽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함께 일했다고 생각한 의뢰인분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 부분에 대해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은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니,

i) 매주 정기 회의를 하며 원장이 디자이너에게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ii) 근태를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iii)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다른 미용실에서는 근무할 수 없어 전속 계약에 가까웠다라는 점을 주된 주장의 근거로 삼으면서 자신은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미용실에 '프리랜서'라는 명목으로 고용된 디자이너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단 헤어디자이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형식이 프리랜서여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즉 상하관계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하고 근태가 관리되었으며 사실상 다른 미용실에서의 근로가 금지된 상황이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판례의 주된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큰 사안이었습니다.

2. 이유미 변호사의 조력

일단 판례의 주된 입장을 어떻게든 뒤집기 위해, 비주류이나 근로자성이 부정된 판례들을 최대한 리서치하였습니다. 다행히 일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을 찾을 수 있었고, 해당 사건과 우리 사건의 유사성을 최대한 밝혀 부각시키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으로 돌아가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들을 다시 짚어보고, 이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들을 짚어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청의 수사결과 서류를 살펴보니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거의 없었음에도 고용노동청에서 막연히 근로자성을 인정한 수사 미진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적절히 톤을 조절하여 이를 서면에 강조하였습니다.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 대부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업자에게 불리한 결론이 난다고 할지라도, 개별 사안마다 차이점은 분명히 있으므로 막연하게 일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3. 사건 결과

희박한 확률을 뚫고 이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는 점, 그럼에도 막연히 고용노동청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며 의뢰인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잘 살펴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로써 같은 사안으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 해결의 key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낮은 가능성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친 결과, 극히 낮은 확률을 '성공'으로 실현시킨 기적적인 사례라고 평가됩니다.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