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3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무혐의 

1. 사안 개요

의뢰인분은 동료와 술을 마시고 헤어졌는데, 이미 과도하게 취한 상태에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분은 옆 테이블 여성에게 말을 걸고자 어깨를 두드리거나 길거리 흡연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여성들과 어깨를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하여 간단히 인적사항만 남기고 다시 파출소를 나올 수 있었는데, 이후 다시 다른 여성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되어 그 즉시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즉, 하루밤 사이에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현행범 체포까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의뢰인분이 이러한 과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체포 과정에서 수사관과 마찰이 발생해 수사관에게 나쁜 심증이 굳어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를 당한 경우 대부분 '혐의 인정'되어 처벌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었습니다.

2. 이유미 변호사의 조력

기억이 없는 의뢰인분을 대신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cctv' 확보가 급선무였습니다.

빠르게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피해자마다 접촉한 부위(어깨, 엉덩이 등)가 다르고, 접촉에 이른 경위(말을 걸려고 하는 상황,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상황 등)가 달랐기 때문에, 몇몇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황에 대한 해석과 논리적 주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미 변호사는 CCTV를 돌려보고 또 돌려보면서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i) 어깨를 두드렸던 피해자의 경우 합석을 제안하고자 말을 걸면서 가볍게 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ii) 어깨와 어깨를 몇차례 부딪혔던 피해자의 경우 서로 다툼이 생겨 '쌍방폭행'을 한 것이지 '일방적인 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엉덩이'를 만진 피해자분의 경우 강제추행이 맞음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합의와 사과에 집중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분에게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던 경찰 수사관은 이유미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피해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를 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아쉬운 수사 관행이었습니다.

이에 이유미 변호사는 담당 검사에게 경찰 처분의 부당성을 조심스레 강조하면서도 모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동시에 진행, '무혐의 주장'과 '선처를 위한 주장'을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이유미 변호사의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담당 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는 것은 실무상 드물고, 특히 강제추행 사건에서 '현행범 체포'된 이력이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더더욱 드문 일입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건도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기소'에 이르러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 해결의 key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낮은 가능성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주장, 그리고 양형을 동시에 노린 합의 전략을 펼친 결과, 극히 낮은 확률을 '성공'으로 실현시킨 기적적인 사례라고 평가됩니다.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언제든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