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용보증기금 대출, 경찰대 수석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수사팀장 출신 변호사 이유미입니다.

최근 개업 컨설팅 업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서 대출을 받으신 원장님들 사이에서 수사 소식으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닥터 **'이라는 개업 컨설팅 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신 개원 원장님들이 수서경찰서에서 대대적인 수사 대상이 되셨었는데요. 저도 이미 조력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서경찰서에서 다른 개업 컨설팅 업체인 '닥터**'의 컨설턴트의 핸드폰이 새롭게 압수되면서, 해당 업체에서 금융 컨설팅을 받은 분들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지요.

병원 개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유난히 초기 자금이 수억원이나 드는 경우가 많아 원장님들의 어려움이 크고,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을 끼고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필수인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이용하거나 허위 잔고를 만들어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입니다.

사실 수많은 원장님이 "나는 업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하십니다. 대출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믿고 따라간 것인데 경찰 수사라니,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 해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의 엄중함과 대응 전략을 가감 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이를 기망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무겁게 다뤄집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실 원장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면허 취소'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지금은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원장님들을 위해서, 아래 2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1) 의사 신용보증기금 대출, 불법 리스크는 어디서 발생할까?

(2)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처 방향은?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보시죠.

1. 불법 리스크는 어디서 발생할까?

아마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실 원장님들은 닥터**의 컨설턴트에게 고가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가 안내하는대로 대출을 받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하셨을 겁니다.

특히 잔고 증빙을 하는 과정에서 컨설턴트나 원장님 본인의 일시적 자금으로 잔고를 채워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잔고 위작'이 되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2.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처 방안은?

이번 대출이 온전히 브로커 선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원장님들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에서는 '전문직 종사자가 브로커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하고 옥죄어 올 겁니다.

게다가 컨설턴트(브로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통할 수 있을지 저는 아직까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차라리 '기소유예'를 목표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면허'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지, 상환이 바로 가능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상환하여 피해회복을 어필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되면 원칙은 '처벌'이기에, 모든 사건에서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유사 한의원 사례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그 사건 때문에 혹시 희망을 품고 계시다면, 그 사건은 지금 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있었기에 내 사건과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타켓이 되어 집중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고, '다수'의 원장님들이 얽혀 있는 상황인 만큼, 일반 개개인의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집니다.

온라인에 공개되는 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전화, 문자 등으로 상담예약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형사 사건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이러한 사안은 '수사 단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실시간으로 수사 대상이 늘어나는 상황인데다가, 개업 컨설팅 업체 관련자가 아직 여러 원장님들께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초기의 섣부른 행동이 향후 사건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의 원장님들께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혹은 원장님 본인이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꼭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일 주변에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를 통해 사기죄를 수년간 수사해온 저에게 바로 문의주세요.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인분들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상을 평온하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한해 이유미 대표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