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스토킹 형사고소로 비화되었으나 무혐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된 복합 형사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이웃 간 갈등 과정에서 반복적인 연락 및 접근 등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지속성·상대방의 공포 유발 여부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평가되며 본 사건 역시 다수 시점의 행위가 문제되면서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스토킹 성립요건 부정 + 사실관계 재구성 + 피해자 진술 탄핵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스토킹 ‘반복성·지속성’ 요건 부정

• 문제된 행위들은 장기간 간헐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

• 일정한 패턴의 반복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움

2) 행위의 성격 재구성

• 사건은 일방적 가해가 아닌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에서 비롯된 상호 갈등

• 오히려 피의자 역시 층간소음 피해 및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겪은 상황

3)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 실제 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 존재

4) 피의자의 개인적·사회적 사정 적극 소명

• 고령 및 건강 상태

• 가족 부양 및 생활환경

• 실제 범행 동기가 아닌 생활 분쟁 상황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