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이용촬영죄,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된 중대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이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신체 접촉 및 촬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직후 심신이 약화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친족관계 + 준강제추행 + 촬영범죄가 결합된 사건으로, 법정형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혐의별 분리 대응 + 증거 신빙성 탄핵 + 양형 방어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1) 혐의별 전략적 대응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인정 및 반성

• 준강제추행 혐의 → 전면 부인

2) 준강제추행 ‘행위 자체’ 부정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화를 돕기 위해 배를 두드리거나 혈자리를 눌러준 행위만 했을 뿐

• 가슴 접촉 등 추행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

3) 고의성 부재 강조

설령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

4)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집중 탄핵

•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보았다” → “느꼈다” → “확인하지 못했다”로 계속 변화한 점

• 객관적 증거(사진 등)와 피해자 진술이 모순되는 점

• 상황 설명이 일관되지 않은 점

5) 정상관계 및 반성 사정 적극 제출

• 촬영 범행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

•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 재범 가능성 낮은 점

사건 결과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촬영 관련 범행 등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