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협박·강요, 실형 위기에서 '무혐의' 방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고소된 중대 성범죄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성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피해자가 보낸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며 추가 촬영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촬영물 이용 협박 및 강요는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건 초기부터 매우 높은 형사 리스크가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전체 대화 맥락 분석 + 동의관계 입증 + 고의성 부정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일방적 범행’이 아닌 상호관계 입증

• 양측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이후 성적 대화를 포함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관계

2) 통신매체이용음란 ‘구성요건’ 부정

• 문제된 메시지는 존재하나 피해자 역시 동일한 수준의 성적 대화를 지속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정황 없음

3)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고의’ 부정

• 문제된 사진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전송한 것

• 피의자는 이를 단순 재전송하거나 농담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

4) 전체 대화 맥락 중심 방어

• 대화 전체 흐름, 관계의 지속성,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점 제시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등의 혐의 무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