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 보험사기 연루 '기소유예'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입원 및 치료 과정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일부 입원 기간 및 보험금 수령 경위에 대해 편취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검토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의 경우 단순 과실이 아닌 “보험금 편취 의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고의 부정 + 피해 회복 + 정상관계 소명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보험금 전액 반환으로 피해 회복 완료

• 피의자는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보험회사에 반환

• 약 623만 원 상당 보험금 전액 변제 완료

2) 편취 의도 부정 및 사실관계 정리

• 입원 기간 중 일부 외출 등의 사정은 있었으나, 모친 간병 등 불가피한 사정 존재

• 실제로 입원 및 치료가 이루어진 기간도 상당함

3) 개인적 사정 및 불가피성 적극 소명

• 피의자는 암 투병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

• 코로나 백신 부작용 등 건강 상태 악화

• 가족 간병 부담까지 겹친 상황

4)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강조

•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

• 향후 동일 행위 반복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다짐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기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 전액 회복, 정상참작 사유(건강, 가족 사정, 반성 등)를 종합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