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버스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솔직하게 상황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버스성추행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접촉의 반복성과 피의자의 이후 행동입니다.
접촉이 한 번이었는지 반복됐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한 접촉이었는지,
접촉 이후 자리를 이동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 정황들이 고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급정거로 인한 접촉이나 가방·소지품에 의한 접촉이 오인된 경우,
제3자의 행위와 혼동된 경우가 무혐의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스쳤을 수도 있어요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의성만 다투는 방향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과 고의성만 다투는 것은 방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진술을 뒤집는 결정적 자료는 버스 내부 CCTV입니다.
피의자의 위치와 동선, 접촉이 불가피했던 혼잡 상황,
피해자의 방향과 피의자의 손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버스성추행 CCTV 보존 기간이 1~2주여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즉시 증거 보전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추가 고소 사유가 됩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4 무혐의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CCTV 즉시 확보입니다.
둘째, 당시 상황 재구성입니다.
버스 노선, 승차 시간, 위치, 혼잡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버스성추행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결론은 현장 체포 또는 소환 통보를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CCTV부터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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