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부대 내 일이니 내부 해결되겠지 가장 위험한 착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군인성범죄 분리 조치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수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잘못된 행동 하나가 형사 처벌과 군 경력 모두를 결정합니다.

1 수사 통보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인물을 통해 접근하는 것입니다.

합의 목적의 직접 연락은 추가 스토킹·협박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관의 모든 질문에 예로 답하는 것입니다.

압박 질문에 무비판적으로 동의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셋째, 부대 내 일이니 내부에서 해결되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인성범죄는 민간 경찰·검찰·법원이 담당합니다.

2 억울한 혐의와 혐의 인정, 방향이 먼저 결정돼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사건 당시 정황과 CCTV 동선,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 동석한 부대원의 진술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재범 방지 자료 구성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군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는 감경 요소이지 처벌 면제 조건이 아닙니다.

3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다섯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반성문과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입니다.

셋째,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넷째, 수사 협조입니다.

다섯째, 징계 절차 대응 자료입니다.

군인성범죄에서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 모두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은 군인성범죄 조사에서 첫 진술이 형사 재판과 징계 절차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처벌과 군 경력 모두가 걸려 있는 만큼 조사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