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명의도용 피해자인데 공범이 됩니다 지금 읽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명의도용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속아서 피해를 입었는데 왜 제가 피의자인가요.

보이스피싱명의도용 수사에서 피해자와 공범의 경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1 피해자가 공범이 되는 이유

내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인을 먼저 조사합니다.

피해자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한 경우 사기 공범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속은 피해자이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2 미필적 고의가 핵심 쟁점인 이유

수사관은 범죄임을 알았는지가 아니라 범죄임을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만 지시가 이루어진 경우,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계좌이체 후 현금 인출·전달을 반복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이 아니라 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진술 번복이 치명적인 이유

계좌 이동 기록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 수상하긴 했다고 바뀌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지시 문자가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를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구속 사유가 되고 피해자 방어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4 지금 결정해야 할 방어 방향

범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임을 자료로 입증하는 방향과, 가담 사실은 인정하되 역할 범위를 한정하고 반성 자료를 구성하는 방향 중 하나를 조사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은 보이스피싱명의도용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