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E 압수수색 시작, IP역추적 진행 [실제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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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사건은 처음 공론화되었을 당시 언론과 여론의 주목 속에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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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소라넷'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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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한동안 가시적인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실제로 사건화가 되는 것인지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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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역시 표면적으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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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면적일 뿐 수사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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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당 사이트 운영진 8명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 중 일부는 압수수색을 받으시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직접 문의를 주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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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상담자는 단순 접속 및 다운로드 이력만 존재하였고 업로드나 유포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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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이력 역시 코인 충전 1회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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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타 운영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역IP 추적을 통해 특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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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순 이용자임에도 수사기관은 이미 구체적인 접속·결제 이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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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본 사안의 핵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관점이 아니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소지 부분에 쟁점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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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 IP 역추적에 대하여 로그 보관 기간 등을 언급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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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1조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자료 보관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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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가입자의 접속 시간·발착신 번호·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은 1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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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접속지 추적자료는 3개월 이상 보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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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최소 기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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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 AVMOV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천마'라는 인물이 자신의 양형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가입자 IP 정보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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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공된 IP 정보가 전부 정확하지는 않아 아직 특정되지 않은 이용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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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최근 다수의 이용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사실을 보면 제공된 정보 중 유효한 자료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역추적이 실제로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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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통상적으로 유동 IP는 수사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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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측으로부터 서버 단계에서 축적된 가입자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이상, 통신사 로그 보관 기간의 도과는 결정적인 방어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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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IP 로그가 이미 삭제된 시점의 행위라 하더라도 서버 측 자료에 접속 기록과 결제 내역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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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천마를 통해 유료 회원 IP 목록·결제 내역·다운로드 기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서버 데이터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받은 분의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개수마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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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일이기에 안전할 것이라는 통념이 본 사안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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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은 향후 수사의 확대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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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검거된 8명은 국내에서 활동한 운영진에 한정되어 있으며 해외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되는 주요 운영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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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이 해외 관련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임을 밝혔고 공조수사 또한 진행 중이기에 주요 운영자가 검거될 경우 서버 전체 원본 데이터·백업 자료·관리자 계정·재무 자료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이용자 특정 작업은 현재보다 훨씬 정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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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다수의 이용자가 특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자 검거 이후에는 회원별 접속 이력·결제 내역·다운로드 기록이 일괄적이고 완결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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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언제 움직일 것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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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 이미 수사기관은 서버 자료·IP 내역·결제 이력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이며, 이 단계에서는 변론의 선택지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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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연락을 받기 전 단계에서 자진하여 법률 조력을 받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경우 자수·반성·예방적 소명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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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순 이용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처분 결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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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업로드·유포 행위의 부존재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행위 태양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단순 소지와 유포는 양형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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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결제 규모 및 이용 빈도의 제한성입니다.

이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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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의 구체성입니다.

사업 운영·해외 출장·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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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앞서 말씀드린 '기타 운영자'와 같이 실제 행위보다 광범위한 혐의로 기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압수된 전자기기에 대한 선별·포렌식 단계에서의 대응 또한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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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사건은 초기의 대대적인 보도 이후 한동안 조용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차근차근 자료를 축적하며 국내 이용자 검거라는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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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해외에 소재한 주요 운영자가 검거될 경우 서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 특정이 본격화되면서 수사 대상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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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이미 AVMOV 관련 압수수색을 받으신 분 그리고 입건 전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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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이용 이력이 있으신 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연루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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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