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대여벌금 지시 문자 삭제하면 피해자 증명 자료도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통장대여벌금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범죄인지 몰랐다고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통장대여벌금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좌 대여 경위와 대가 수령 여부입니다.

수사관은 이미 계좌 이동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내용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어떤 경로로 제안을 받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또는 약정했는지, 지시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는지를 먼저 분석합니다.

2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표현

이상하긴 했지만 설마 사기인 줄 몰랐다는 표현입니다.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비대면으로만 지시를 받았거나, 카드를 퀵서비스로 전달했거나,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면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3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 조건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을 때입니다.

처음 접촉한 경로가 정상적인 구인 채널이었다는 점, 업무 설명이 합법적 내용이었다는 점,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갖춰져야 합니다.

조직으로부터 받은 지시 문자가 속아서 가담했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관련 대화를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지시 문자·대화 기록이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방향의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구속 사유가 되고 피해자 방어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4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고의성 부재 소명 자료입니다.

채용 경위와 지시 내용으로 단순 가담자였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둘째,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입니다.

셋째, 수사 협조입니다.

수사 협조도 기소유예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