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단속 게임만 즐겼는데 도박죄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홀덤펍단속 현장에서 체포된 직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게임만 즐겼는데 왜 도박죄인가요.

현금 환전 구조가 있는 장소에 있었다면 단순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1 홀덤펍단속 현장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압수수색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냥 재미로 한 게임이라는 표현이 범죄 구조 가담의 방향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는 돈을 안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대가 수령이 없어도 불법 환전 구조를 인식하고 관여했다면 공범 혐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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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관련 메신저·계좌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될 가능성이 높고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하게 기록됩니다.

2 운영자·직원·손님의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운영자는 도박장 개설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이며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딜러·직원은 공범 또는 방조 혐의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님은 초범이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사례가 많지만 반복 방문과 현금화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도박 혐의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현금 환전 구조를 인식하고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3 추징금이 급여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이유

직원이 받은 월급이 소액이어도 업소 전체 매출이 수억 원으로 산정되면 그 전체가 추징금으로 연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역할과 수익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지 않으면 이후 추징금 감액이 어렵습니다.

4 처벌을 낮추려면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역할 한정 자료입니다.

채용 경위, 업무 범위, 현금 환전 구조와의 관계를 급여 내역과 지시 기록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입니다.

셋째, 운영 수익의 실제 산정 자료입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추징금 산정을 반박할 장부·매출 자료가 필요합니다.

넷째, 수사 협조입니다.

불법 구조를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면 단순 가담자로 평가받는 데 유리합니다.

결론은 홀덤펍단속 조사에서 첫 진술이 형사 처벌과 추징금 범위를 모두 결정합니다.

형사 처벌과 추징금, 두 가지를 동시에 방어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