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운전만 했는데 공동정범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사장도 아니고 운전만 했을 뿐인데 왜 알선이 되나요.

성매매알선은 직접 손님을 연결해 준 경우만이 아닙니다.

1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성매매알선이 성립하는 이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알선 범위를 직접적인 연결 행위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성매매알선에 포함됩니다.

운전 기사, 전화 예약 응대 직원, 건물 임대인이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결과 발생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다면 역할의 경중과 무관하게 공동정범으로 판단합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2 영업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두 배가 됩니다.

기본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업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은 장부, 예약 대포폰 내역, 카드 매출 기록,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합니다.

압수된 업소 장부를 통해 전체 수익이 산정되면 본인이 받은 급여와 무관하게 업소 수익 전체가 추징금으로 연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것

본인의 실제 역할과 수익 범위를 자료로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범과 단순 가담자를 구분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혐의가 기록됩니다.

예약 장부나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공범들과 입을 맞추는 것은 수사관이 이를 예측하고 분리 조사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방어 논리로 지켜야 합니다.

결론은 성매매알선 조사에서 첫 진술이 추징금 범위까지 결정합니다.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