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처벌수위 초범도 구속됩니다 첫 진술이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뺑소니처벌수위가 걱정돼 경찰 조사 전에 아무 준비 없이 설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뺑소니처벌수위 사건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1 사고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준비 없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해명이 도주 고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술타기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증거 인멸 시도는 구속 사유가 됩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어 전략

도주 고의성, 상해 정도, 음주 수치 세 가지를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비접촉 사고이거나 충격이 경미해 사고 인식이 어려웠다는 정황은 도주 고의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운전 당시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면 수치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 상해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도주치상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별도로 병과되며 초범도 구속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3 음주뺑소니처벌수위를 낮추려면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입니다.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검찰 송치 전이 합의 타이밍의 핵심입니다.

둘째, 재범 방지 자료입니다.

음주 치료 프로그램 참여 기록, 차량 처분 자료가 구체적인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반성문입니다.

도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담긴 반성문이 인터넷 서식보다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공탁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결론은 경찰 조사 전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