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아청법정지 파일 하나뿐이니 괜찮겠지 소지 혐의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구글아청법정지 통보를 받은 직후 아직 연락 없으니까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글아청법정지 사건에서 경찰 소환 전에 압수수색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통보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기 초기화와 파일 삭제는 증거 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수사기관 협조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 기록이 완성되고 방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셋째, 파일 하나뿐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파일도 소지 혐의가 됩니다.

2 처벌 수위와 혐의 부인·기소유예 전략이 갈리는 기준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청물 소지·구입·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파일 저장 인식 여부가 방향을 가릅니다.

파일이 자동 동기화나 다른 파일 묶음에 포함된 경우이고 해당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 없다면 혐의 부인 방향이 가능합니다.

파일을 직접 검색하거나 구매했거나 특정 커뮤니티에서 저장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수사 협조와 반성 자료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파일 저장 경위 소명 자료입니다.

파일이 계정에 들어온 경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둘째, 수사기관 협조 태도입니다.

기기를 임의 제출하면 강제 압수수색보다 협조적 태도로 평가됩니다.

임의 제출 범위와 방식은 변호인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입니다.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넷째,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결론은 구글아청법정지 이후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수사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움직여야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