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 대리운전 권유했다는 기록이 혐의를 벗깁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친구를 감싸주고 싶은 마음에 술을 마신 것 같지 않았다고 말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진술이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오히려 무겁게 만듭니다.

1 경찰 조사 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운전자를 감싸려 진술을 맞추는 것입니다.

운전자와 진술이 어긋나면 수사관은 더 의심합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면서 고의성이 없었던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탑승 경위, 술자리 참여 여부, 대리운전 시도 기록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그냥 탄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방조는 단순 동승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차 키를 건네주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는 이유

소극적 방조도 음주운전방조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방조는 차 키를 건네주거나 운전을 권유한 행위이고, 소극적 방조는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한 행위입니다.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성 자체가 부정됩니다.

3 대리운전 권유 기록이 결정적인 이유

운전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막으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 앱 호출 기록이나 대리운전을 부르자는 메시지가 있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4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벗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탑승 경위와 술자리 참여 여부 정리입니다.

운전자와 같은 술자리를 하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를 몰랐다는 정황이 핵심입니다.

둘째, 대리운전 시도 기록입니다.

대리운전 앱 호출 기록이나 권유 메시지가 고의성 부재의 결정적 자료입니다.

셋째, 탑승 후 하차 요구 기록입니다.

탑승 후 즉시 하차를 요구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방어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결론은 경찰 조사 전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고의성 부재를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