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처벌 입영 날짜 확정이 반성문보다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병역기피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일단 연락을 피하면서 시간을 벌어보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재를 숨기거나 연락을 무시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집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수사기관 연락을 무시하거나 소재를 숨기는 것입니다.

연락 회피는 도주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됩니다.

둘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병역 의무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처벌받으면 군대 안 가도 된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이 아닌 이상 형을 마친 뒤에도 입영 의무가 살아있습니다.

2 고의성 없음과 고의성 인정이 달라지는 기준

입영 통지 인지 여부와 인지 이후 행동입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실거주지 증빙서류와 출입국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았는데 입영하지 않은 경우라면 고의성 인정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즉시 입영 의사 표명과 병무청 입영 일정 확정이 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 자료입니다.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단순 입영 불응보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수사기관 자진 출석과 수사 협조입니다.

자진 출석이 도주 우려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행동입니다.

둘째, 입영 날짜 확정 자료입니다.

병무청과 입영 일정을 실제로 조율하고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어떤 반성문보다 강력합니다.

셋째, 고의성 없음 소명 자료입니다.

통지서 미수령이나 행정 착오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반성문과 주변인 탄원서입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입영 의사를 빠르게 밝힐수록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