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솔직하게 설명하면 이해받겠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불법촬영처벌 현장에서 경찰을 만난 직후 솔직하게 설명하면 이해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불법촬영처벌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유포 흔적과 증거 인멸 여부입니다.

현장 적발 직후 수사관은 촬영물이 메신저나 클라우드에 전송됐는지, 삭제 흔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포 흔적이 있거나 삭제 시도가 확인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집니다.

2 수사관이 구속을 검토하는 시점은?

핸드폰 임의 제출 거부나 증거 인멸 시도가 확인된 때입니다.

임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현장에서 파일을 삭제하려 하면 수사관은 구속 영장을 즉시 검토합니다.

반대로 임의 제출에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협조적 태도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포렌식 전에 여죄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

포렌식 이후에는 방어 방향 수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처벌 포렌식에서 과거 촬영 기록, 아청물 소지, 유포 흔적이 나오면 여죄가 추가됩니다.

포렌식 결과와 첫 진술이 충돌하면 전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임의 제출 전에 변호인과 함께 여죄 가능성을 먼저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4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피해자 합의 또는 공공장소 촬영처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합의서와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재범 방지 자료입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 상담 기록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셋째, 진지한 반성문입니다.

결론은 현장 적발 또는 소환 통보를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방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