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아청물 플랫폼이 협조 안 하니 괜찮겠지 가장 위험한 착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트위터아청물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계정을 삭제하고 기기를 초기화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행동이 구속 사유가 됩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트위터아청물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도 복구합니다.

수사 연락 직후 삭제 시도는 증거 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기심에 잠깐 봤다는 표현이 고의성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셋째, 플랫폼이 협조 안 하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트위터아청물 수사는 판매자 검거 후 역추적으로 진행되어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연락이 옵니다.

2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기준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트위터아청물 소지·시청·구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이 형벌과 별도로 병과됩니다.

공무원은 기소만 되어도 보직해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없음 방어와 기소유예 전략이 갈리는 기준

아청물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정황을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판매자가 성인물로 속였고 이를 증명하는 대화 기록이 있거나, 링크 클릭 당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인지 즉시 삭제했다는 포렌식 기록이 있다면 고의성 없음 방향이 가능합니다.

반복 접속·관련 계정 팔로우·구매 이체 내역이 확인된다면 기소유예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4 기소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영상물 자진 제출과 수사 협조입니다.

기기와 영상물을 자진 제출하면 증거 인멸 의도가 없다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진지한 반성문입니다.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담아야 합니다.

셋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와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넷째, 고의성 부재 소명 자료입니다.

시청 기록, 접속 시간, 관련 계정 팔로우 여부가 정리돼야 합니다.

결론은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수사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