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MEC사례 통보 받았다면 지금 당장 이것부터 멈추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NCMEC사례 통보를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파일을 삭제하고 계정을 정리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행동이 증거 인멸로 기록됩니다.

1 통보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NCMEC사례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도 복구합니다.

계정 정지 통보 직후 삭제 시도는 증거 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이미 확보된 이후의 출석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시기와 진술 범위를 변호인과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자동 업로드된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자동 생성 여부는 단순 진술이 아닌 기술적 자료로 소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2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리는 기준은?

고의성, 반복성, 유포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발성 접속인지 반복적 수집인지, 파일이 캐시·임시파일인지 능동적 다운로드인지, 외부 전송이나 공유 링크 생성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유포 흔적이 없다는 점을 포렌식 결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아청물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포 행위가 확인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3 NCMEC사례 기소유예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수사 협조와 기기 자진 제출입니다.

증거 인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행동입니다.

둘째, 유포 흔적 없음 소명 자료입니다.

메신저 전송 기록, 공유 링크 생성 여부, 업로드 흔적이 없다는 점을 포렌식 결과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자동 생성 파일 소명 자료입니다.

캐시·썸네일·임시 파일이 능동적 저장이 아님을 기술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와 심리 상담 기록입니다.

초범이어도 수집 목적성이 강하거나 파일 수가 많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은 계정 정지 통보를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수사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방어 방향을 잡아야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