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무단횡단교통사고 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예상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한 상대방을 미처 피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사건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무단횡단이라는 명백한 과실이 존재하였음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만큼 수사기관으로서는 의뢰인에게도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과실과 별개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면서,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고 결과의 중대성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전자의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무단횡단이 돌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상황에서 이를 사전에 인식하거나 현실적으로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구조, 차량의 진행 방향과 속도, 상대방의 무단횡단 경위, 충돌 직전의 시야 확보 상태 및 주변 장애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도로 현장 상황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고 전후 차량 기록, 기상 정보, 차량 속도기록 등을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수집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절차 대응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사고 결과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쟁점과 예상 질문을 사전에 정리하고, 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운전 상황이 객관 자료와 모순 없이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직전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맞추어 진술의 구조를 사전에 정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결과만을 중심으로 과실을 단정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현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도출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상대방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점과 의뢰인에게는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에 따라 정교하게 소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주요 쟁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얼마나 정교하게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사건 등을 맡아 수행하며 10년 넘게 법조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 사례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대중에 법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이어가기 위해 매 사건마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초기 상담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