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와 절도, 법리와 합의로 풀어낸 법무법인로율 해결 사례 

누구나 감정에 휩쓸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해 발생했던

부산지역 특수상해죄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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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란?

흉기 사용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연인 사이의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격해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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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까지 더해졌던 것이죠.

결국 피해자로부터 폭행고소가 진행되면서

상해와 절도라는

두 가지 무거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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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부터 판결까지, 막막한 형사 절차를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단계에서 저희 변호인이 의뢰인분을 위해

어떤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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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흐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내고 대응할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산 형사전문 법무법인 로율은

사건의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휴대폰을 휘두른 행위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저희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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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의 재구성: 피해자가 입은 두부 열상이 오로지 피고인의 타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툼 중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면밀히 따져보았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부정: 현금을 가져간 행위 역시 누군가의 재물을 가로채려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정황 증거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강조했었습니다.

• 유리한 정황 포착: 이외에도 평소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변론에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만큼 중요한 것은

결국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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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제출: 수차례에 걸쳐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형사사건합의: 상처받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 소통했고,

결국 원만하게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이죠.

재판부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며 고심했지만,

부산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율은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상해의 인과관계를 따지고

절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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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진심 어린 반성문과 정성 어린 소통으로 극적인

형사사건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결정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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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절도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도

징역 8개월이라는 선처에 가까운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https://www.lawfirmlawyul.com/main.html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형사사건으로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막막한 순간,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법무법인로율은

의뢰인의 곁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