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감정에 휩쓸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해 발생했던
부산지역 특수상해죄 사건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수상해죄란?
흉기 사용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연인 사이의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격해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가격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까지 더해졌던 것이죠.
결국 피해자로부터 폭행고소가 진행되면서
상해와 절도라는
두 가지 무거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판결까지, 막막한 형사 절차를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단계에서 저희 변호인이 의뢰인분을 위해
어떤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흐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두려움을 덜어내고 대응할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산 형사전문 법무법인 로율은
사건의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휴대폰을 휘두른 행위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저희는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는데요.
인과관계의 재구성: 피해자가 입은 두부 열상이 오로지 피고인의 타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툼 중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여 면밀히 따져보았습니다.
불법영득의사 부정: 현금을 가져간 행위 역시 누군가의 재물을 가로채려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정황 증거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강조했었습니다.
유리한 정황 포착: 이외에도 평소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직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변론에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만큼 중요한 것은
결국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반성문 제출: 수차례에 걸쳐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형사사건합의: 상처받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 소통했고,
결국 원만하게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이죠.
재판부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며 고심했지만,
부산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로율은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상해의 인과관계를 따지고
절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었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반성문과 정성 어린 소통으로 극적인
형사사건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결정적이였습니다.
그 결과,
절도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도
징역 8개월이라는 선처에 가까운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https://www.lawfirmlawyul.com/main.html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형사사건으로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막막한 순간,
부산형사사건변호사 법무법인로율은
의뢰인의 곁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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