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압류및추심,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판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결국, 채권압류및추심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만 실제 금전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로율의 성공사례 바탕을 중심으로
부당이득금 전액환불판결에서 강제집행의 중요성과 실무적인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율 사무실을 찾아와주신 의뢰인분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이셨고,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 및 총회의결의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로 인한 조합금 환불과 관련해서
소송 진행을 원하셨고
민사소송 결과 법무법인 로율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전액 환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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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합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동시에 환불금 지급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이 시점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왜 돈을 못 받나요?”“상대방이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채권압류및추심을 통한 강제집행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즉시 조합의 재산 상태와 금융 거래를 분석한 뒤,
채권압류및추심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 채무자에 대한 채권 처분 및 영수 금지
✔압류된 채권에 관한 채권자의 추심 자격
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채권압류및추심과 강제집행,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
채권압류및추심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채권을 압류할 것인지
압류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항소 중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집행정지 신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 전략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조합 자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경험 없는 진행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3. 판결 이후까지 책임지는 법무법인
저희 법무법인 로율은
✔ 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사소송
✔ 탈퇴 및 환불 소송
✔ 채권압류및추심 및 강제집행
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대응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겼지만 돈을 못 받았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판결 이후의 절차까지 철저히 준비합니다.
민사소송의 진짜 목적은 판결문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채무자의 채권 불이행으로 인해 고민이시라면
채권압류및추심을 통한 강제집행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인 권리를 실질적인 결과로 연결하고 싶다면,
경험 있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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