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 구조물에 걸려 넘어짐, 손해배상소송 결과는? 

오늘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매장 내 구조물로 인해

골절상을 입게 되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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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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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늦은 저녁,

이 사건 같은 건물 내 카페에 있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안경점 앞 계단 끝에 돌출된 구조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계단에 무릎을 부딪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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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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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원고는 수술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해당 구조물이 보행자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설치·관리되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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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 로율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구조와 동선, 조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요.

특히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당 구조물이 쉽게 인식되기 어려웠고,

안전조치 또한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설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 다시 말해 공작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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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분이 입은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근거로

그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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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핵심 요인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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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가장 기본입니다.

• 일부러 했는지(고의)

• 부주의했는지(과실)

2) 위법성 (책임이 인정될 행동인지)

단순 사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 위험한 구조물 방치, 안전조치 미흡 등

3) 인과관계 (사고와 손해의 연결)

“그 행동 때문에 다친 게 맞는지”를 따집니다.

• 구조물 때문인지

• 다른 이유인지

4) 손해 발생 여부

실제로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 등

5) 책임 범위 (얼마나 책임지는지)

같은 사고라도

• 피해자 과실이 있는지

• 얼마나 기여했는지

• 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집니다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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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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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손해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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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사진

• 사고 이후 피고가 수리한 계단 사진

• 수술기록지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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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상태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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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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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고는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사고였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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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어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는

입증자료와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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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복잡한 사안일수록

손해배상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산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 로율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권리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