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울산 지주택 전문
법무법인 로율(LAWFIRM LAWYUL)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과정이 험난하기로 참 유명하죠.
울산 남구 야음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번영로더샵 지역주택조합 역시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왔는데요. 그래도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고,
현재는 성공적으로 준공과 입주까지 마친 단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은 비단 준공 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이미 착공 중일 때부터 수많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계약금 관련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번영로더샵 지역주택조합 사업 경과
먼저 해당 조합이 걸어온 길을 시간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6.04.08: 조합설립인가
2019.06.13: 사업승인 완료
2020.02.25: 착공 시작
2023.06.30: 사용검사 및 입주 완료
총 632세대 규모로 조성된 이 단지는
최종적으로는 입주까지 완료되었지만,
법무법인 로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까지 해당 지주택과 관련된 판결만 약 19건에 달합니다.
특히 착공 전후 시점부터
분담금 반환, 약정금과 관련된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착공 중에도 왜 소송이 이어졌을까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왜 소송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입 당시 약속했던 '조건'들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조합은 가입을 유도하며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로열층 동·호수를 확정해주겠다"는 약속이 대표적입니다.
혹은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를 써주기도 하죠.
하지만 착공 단계에 들어서면 숨겨진 법적 함정이 드러납니다.
동·호수 지정의 불확실성: 실제 착공 후 설계가 변경되며 약속된 층수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문제: 총회 의결 없는 증서는 법원에서 무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추가 분담금 관련 분쟁: 착공 이후 예상하지 못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면서
계약 체결 당시 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착공 중 예기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청구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결국 조합원들은 기망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약금반환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율 성공사례]
이렇듯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게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유사하게 지주택 전문 법무법인 로율이 진행한 사건중에도
안심보장증서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의뢰인은 '전액 반환' 약속을 믿고 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쟁점: 확인 결과, 해당 증서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무효였습니다.
대응: 저희는 "무효인 증서에 속아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전액 환불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가 조치: 판결 후 즉시 조합 채권을 압류하여 분담금을 찾아드렸습니다.
법원은,
만약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 '환불 약속'이 계약을 결심하게 된 핵심 이유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환불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깨진 상황에서는 계약 전체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계약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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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사업계획승인만 나면 모든 리스크가 사라진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승인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어 약속받은 동·호수가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 드러나는 독소 조항들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번영로더샵지역주택조합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사업승인이나 착공 이후에도 분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조합 가입 당시의 약정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환불 약속이나 조건부 계약은 효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즉,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거나 심지어 입주까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과정의 문제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 울산 지주택 전문 법무법인 로율은
수많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로율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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