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상간남 위자료 2,500만 원 승소한 사례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상간남 위자료 2,500만 원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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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상간남 위자료 2,500만 원 승소한 사례 

이동언 변호사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억울함과 분노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수도 있으실텐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그 심정을 알기에,

부산·김해 상간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 로율이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장 믿었던 아내와 상간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깊은 절망에 빠진 채 로율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고,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사실을 묻는 질문에도 끝까지 부인한

상황이였는데요.

#위자료소송, 어떤 의미일까요?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때 자칫 감정이 앞서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안전하고 확실한 승소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합법적 증거 확보: 흥신소나 위치추적기 등 불법적인 방식은 역고소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사적 보복 금지: 상간남을 찾아가 폭행하거나 회사에 소문을 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주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늦지 않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조력: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률 상담을 통해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유효한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 메시지, 카카오톡·문자 등 통화·대화 내역

  • 사진, 영상, 위치 기록, 숙박·결제 내역

  • 목격자 진술서, 주변인 진술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생활 관련 문서

  • 이메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록

부산김해 이혼상간 전문 법무법인 로율은

즉각 상간남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과 논리 구성에 착수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가정에 미친 치명적인 악영향

  •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

  • 불법행위 수위와 지속 기간의 심각성

  • 이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현재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겪는 정신적 고통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는데요.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간남위자료 2,5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 김해 등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내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상간 전문 법무법인 로율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잘 정리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힘든 상황이지만 끝까지 함께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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