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간전문변호사] 상간녀 거짓말 탄핵 위자료 1,500만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2011년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오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인 상간녀(피고)의 이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가명으로 저장한 채, 2022년 여름경부터 상간녀와 1박 2일 글램핑 여행을 즐기거나 서로의 거주지를 드나드는 등 노골적인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2. 대구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1심 판결에 불복한 상간녀(피고)는 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부에 항소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습니다. 피고는 "남편으로부터 이미 이혼했다는 거짓말을 들었기에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위자료 지급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나인은 피고의 주장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악의적인 변명임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가. 직장 동료 관계를 통한 정황 입증: 피고와 남편이 수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동료라는 점을 핵심 고리로 삼았습니다. 업무상 밀접하게 교류하는 관계에서 서로의 신상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밖에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나. 결정적 증거 제시를 통한 거짓말 탄핵: 피고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남편이 직장 내 비상연락망에 의뢰인(아내)의 전화번호를 '처(妻)'로 명확히 기재해 두었던 기록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남편의 배우자 존재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여 상대방의 변명을 완벽하게 탄핵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배우자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소송 이후 연락을 차단했다는 피고 측의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사실상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상간 소송에서 피고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상대방이 이혼한 줄 알았다'는 식의 기망 주장입니다. 자칫 이러한 변명에 휘말리면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거나 아예 청구가 기각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항소심까지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오갔으나, 법률사무소 나인의 철저한 증거 수집과 직장 내 관계를 분석한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상대의 거짓을 밝혀내고 다액의 위자료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