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거짓말을 탄핵 위자료 1,500만원 확보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원고)은 2011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 남편은 같은 직장 동료인 피고(상간녀)의 이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가명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 남편과 상간녀는 늦어도 2022년 여름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1박 2일로 글램핑장 여행을 가거나 상간녀의 집에 드나드는 등 깊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뻔뻔한 항소와 책임 회피

• 1심 판결에 불복한 상간녀(피고)는 항소심(대구가정법원 제2가사부)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항소심에서 남편이 이미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배우자가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위자료 지급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깎거나 회피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변명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치밀한 증거를 통한 탄핵

•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명백한 억지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우선, 두 사람이 수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동료라는 점을 강하게 짚었습니다.

• 특히, 남편이 직장 내 비상연락망에 의뢰인(아내)의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그 관계를 명확히 '처'라고 표시해 두었던 객관적인 기록을 찾아내어 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변명을 완벽하게 탄핵했습니다.

4. 최종 결과: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배우자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며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 소송 이후 남편의 전화를 차단했다는 등의 피고 측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사실상 기각하며,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의 높은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본 판결의 의의

상대방이 '기망당했다'며 위자료를 전액 면제받으려 항소까지 제기한 치열한 사안이었습니다. 자칫 위자료가 대폭 감액될 수 있는 위기였으나, 법률 전문가의 꼼꼼한 직장 내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상대의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1,500만 원이라는 다액의 위자료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통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