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포통장 대여 기소유예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성명불상자는 NH농협은행 대출계약서와 대출 및 상환계획표 등을 제시하며 복잡한 대출 절차를 설명하는 등 의뢰인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의뢰인은 대출 실행을 위해 카카오톡을 통해 계좌 관련 정보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변론 전략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이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정교한 사기 행각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가. 기망 당한 경위의 구체적 소명: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에게 제시한 허위 대출 계약서와 상환 계획표 등 구체적인 기망 자료들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될 줄 모르고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 범행 가담 정도의 제한적 성격 강조: 의뢰인이 계좌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체크카드나 OTP 카드 등 접근매체 실물을 직접 상대방에게 제공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다.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조력 끝에 대구지방검찰청은 2025년 4월 9일,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불기소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대출을 목적으로 계좌 정보를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본 사안과 같이 정교한 대출 사기에 휘말려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이 대출 사기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실물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경제 범죄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