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불구속구공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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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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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죄로 경찰조사를 받고 얼마 뒤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나왔다면 정식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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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사안인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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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 선고될 확률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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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 유죄에 대한 심증을 갖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긴 상태이므로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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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스토킹 불구속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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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스토킹 사건 관련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한 저희가 자세한 노하우를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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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스토킹 피의자 업무 사례 중 일부,

01. 무죄 주장 가능할까요?

스토킹 불구속구공판으로 넘어갔다면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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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에서 유죄 심증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진술도 미흡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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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 결과 또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을 것이므로 재판에서 그 결과를 뒤집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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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 진술한 부분을 면밀히 찾고 이에 대해 보완, 수정할 수 있는 전략을 꼼꼼히 세운 뒤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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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잘못 진술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잘못된 진술을 했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명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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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장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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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스토킹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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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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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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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행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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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상대에게 접근하게 되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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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의 배경,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토대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무죄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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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무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므로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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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서면을 미리 제출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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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2. 처벌 수위 낮추려면?

스토킹 불구속구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한다면 양형 사유를 충분히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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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통상적으로 준비하는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처벌불원서 등)만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춰서 준비된 양형 사유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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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서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 즉 본인도 나름대로 억울하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잘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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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무작정 억울한 점만 주장해서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으므로 확실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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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상대가 잠수 이별을 했다거나,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짧은 기간 내 여러 번 연락을 취한 것이라거나, 술에 취해 잘못하게 됐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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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건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면 고소인의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절히 다투어서 사안의 심각성을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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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전과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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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끝나면 형의 선고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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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지(옛 본적지) 시/구/읍/면에 보관되는 '수형인명부'의 기록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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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해당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보존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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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은 효력을 잃어서 법적인 불이익이 대부분 사라지지만 수사 기관의 내부 자료 등에는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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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신원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경찰의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게 되므로 재범 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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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업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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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 정기회의

스토킹 처벌 직전 합의 성공한 사례

스토킹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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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에서는 저희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상황을 유리하게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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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무상 접근 가능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뒤 상대에게 개인적인 호감으로 반복적인 연락을 시도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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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사안을 가볍게 판단해 별도의 법률 조력 없이 경찰조사에 임했으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약식기소 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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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스토킹 사건 특성상 직접 연락이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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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희가 개입했을 당시에는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정식 재판 가능성도 높은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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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 대신 합의에 나서서 피해자에게 신중히 접근하였고 단어 하나까지도 섬세히 조절해가며 사과의 뜻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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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태도가 점차 완화되었고 약식명령 확정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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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스토킹 불구속구공판으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에는 수사 단계보다 훨씬 철저하게 준비해서 혐의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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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이미 유죄 증거가 드러나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도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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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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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무런 준비 없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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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스토킹 불구속구공판 상황에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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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저희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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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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