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금 적정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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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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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나 명확한 산정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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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는 만큼 피해자가 얼마나 강경하게 나오는지에 따라 금액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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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모욕죄 합의금 적정선을 제시해볼 수는 있기에 일반적인 금액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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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반성한다는 가정 하에 합의금은 수십만원부터 100만원, 많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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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일반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으니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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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모욕죄 사건에서의 다수 업무 사례를 토대로 모욕죄 합의금 적정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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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금액으로 상대와 합의할 수 있을지'를 신중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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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욕죄 합의금 적정선,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실무에서는 모욕죄 합의금 적정선을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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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요소들을 판단해서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했는지를 토대로 적절한 액수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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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표현의 수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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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심각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만한 내용이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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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파 가능성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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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온라인 게시물처럼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우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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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행위의 반복성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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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발언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이 다르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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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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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에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또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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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발생 후 피의자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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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사건 발생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는지 또한 모욕죄 합의금 적정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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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종 전과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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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가 이 점을 이용하여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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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양한 요건들이 모욕죄 합의금 적정선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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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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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피의자 입장에서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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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므로 첫 대면부터 나쁘지 않은 인상을 줘야 추후 협상 또한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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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과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직접 만났을 때도 진정성 있게 사죄를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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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고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면 합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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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합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최대한 합의하는 쪽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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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이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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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이 개입하면 금액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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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감정적인 대립 또한 중간에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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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애초에 적정 수준에서 협상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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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혹시 모를 법률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상담 정도는 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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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유사 사례에서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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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모욕죄,

합의하여 사건 종결시킨 사례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감정적인 마음에 험담 글을 수차례 작성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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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에는 모욕 및 명예훼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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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게시글 목록을 확보해 전체 내용을 분석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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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통매음 혐의는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배제하였고 명예훼손 역시 주관적 의견 표현이라는 점을 주장해서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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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성립이 명확한 모욕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이끌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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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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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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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모욕죄 업무 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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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적정선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현 상황에 대한 법률 검토 정도는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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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법률 지식 없이 상대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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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내 상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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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저희가 명예훼손·모욕 분야에서 다수 업무 사례를 토대로 적정 금액이나 모욕죄 성립 여부를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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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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