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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솔리드웍스 불법사용 합의금은 얼마이며 대응방법은 뭘까?

김수열 변호사

솔리드웍스 불법사용 개인 합의금은 얼마이며 대응 방법은 뭘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저희가 솔리드웍스, NX프로그램, 카티아 등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대한 다수 업무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보니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솔리드웍스 불법사용한 개인은 합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쏘시스템에서 전부 동일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에 일률적인 액수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로그램 구매비용만 1,500만원 이상이고 여기에 합의금을 수천만원 요구하기에 솔리드웍스 개인사용의 대가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저작권사와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끈질기게 설득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으니 3분만 집중하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01. 합의 진행 여부 판단이 중요합니다

솔리드웍스 경찰단속에 걸리면 이미 P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을 것이기에 무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작권사와 합의해서 형사 절차로 가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 반드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1. 업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2. 프로그램 사용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2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무혐의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다만 개별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합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무작정 합의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법률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솔리드웍스 불법다운로드 사건에서 불기소 받아낸 사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2.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합의 진행 시 저작권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무작정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식으로 감액을 요구하면 상대측에서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저작권사에서 합의금을 줄여줄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해서 담당자를 끈질기게 설득해야 합니다.

-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 기간도 짧고 사용 횟수도 많지 않다

-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 피의자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

이외에도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나 단순 주장만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합의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므로 '상대를 어떻게 설득하냐'에 대한 노하우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당초 합의금을 1/3로 줄이고 프로그램 구매조건 없이 종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합의 노하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솔리드웍스 불법사용,

구매 조건 없이 합의금 1/3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솔리드웍스 불법사용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저작권사는 IP 접속 기록을 근거로 강하게 압박해왔는데요.

형사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제시받았고 별도 합의금까지 요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저희는 담당자에게 신중히 접근하여 의뢰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소명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나갔는데요.

협상 과정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신중히 조절해가면서 당초 요구받은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정황들을 토대로 설명했습니다.

또, 당장의 합의뿐만이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나갔는데요.

이를 토대로 담당자와 여러 차례 소통하며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소프트웨어 구매 조건은 전면 철회되었고 합의금 또한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금액의 1/3 수준으로 금액을 대폭 낮춰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불법사용 건에서는 반드시 합의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고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또한 고려해봐야 합니다.

다만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법률 비용을 들일 바에는 그 돈으로 합의를 하라고 얘기하지만 감액된 금액까지 계산하면 법률 대응이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소인이 당초 요구한 금액과 사안의 심각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상대가 요구한 금액을 전부 주고 합의한 다음에 뒤늦게 '그때 법적으로 대응해볼 걸'이라고 생각하셔도 늦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솔리드웍스 불법사용 건에 대한 솔직한 사건 검토를 도와드리겠으니 언제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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