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죄 성립하나요? 처벌 가능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상대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한다고 통보했거나 이미 고소가 들어온 상황이실 듯한데요.

​

​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내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는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싶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

​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셔야 하는데요.

​

​

이미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셨겠지만 실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기준은 훨씬 복잡하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

지금부터는 명예훼손 1,2심 유죄 판결 받은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은 승소 경험이 있는 저희가 해당 법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

​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처벌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허위사실 유포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허위사실 유포죄라 함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뜻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정해져있습니다.

​

​

실제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의 평판을 실추시킨 것 자체도 처벌 대상이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쁘게 평가되기 때문인데요.

​

​

법정형은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

​

사이버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

​

이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문제의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되어 피해자가 겪을 피해가 크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

​

저희가 처벌 수위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부터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 방법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인데요.

​

​

지금부터는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으니 잘 읽어보시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인지부터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공연성, 특정성, 표현 수준, 비방의 목적

​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

​

그 요건에는 크게 공연성, 특정성, 표현 수준, 비방의 목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

​

1. 공연성

​

​

먼저 공연성은 공공연히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보는 개념으로 문제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었는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

​

당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한 말이라거나 1:1 메시지를 통해 문제 발언을 했을 때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

​

이는 명예훼손죄가 "다른 사람이 문제 표현을 들었을 때 피해자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죄명이기 때문입니다.

​

​

즉, 전파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인데 이때 "단 한 명에게만 말을 한 건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

​

사안에 따라서는 단 한 명에게만 말했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

2. 특정성

​

​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므로 문제 표현에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

​

사이버상에서는 상대 이름이나 사진이 드러나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상대가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

​

사안에 따라서는 주변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정성이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

특정성이 성립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을 검토한 후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문제 표현과 비방의 목적

​

문제 표현

​

​

해당 표현이 상대의 명예나 평판을 실추시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인데요.

​

​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는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시선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

해당 내용이 단순히 주관적인 표현이나 의견이었을 뿐이었는지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될 만한 내용이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

​

문제 표현의 내용, 맥락, 당사자들의 평소 관계, 그 당시 상황과 배경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비방의 목적

​

​

피의자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인데요.

​

​

이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

​

다만 허위사실 유포죄 혐의에서는 문제 표현 자체가 허위사실이므로 비방의 목적에 대해서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

​

이때는 주요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문제 표현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설득력 있는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당했지만

기적처럼 혐의없음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주식 투자 모임에서 다른 투자자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오히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

​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었고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입장이었으며 실제로도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

​

저희는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했는데요.

​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세부 표현의 차이가 아닌 ‘중요한 부분의 진실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하며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

​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 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의 이익 목적이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

​

그 결과 수사 기관에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저희의 명예훼손 피의자 업무 사례 중 일부,

​

최근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사례들이 부쩍 늘어나다보니 오히려 고소 당한 분들께서 해당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

하지만 문제 표현이 이미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

​

피해자가 엄벌을 주장하고 합의를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면 자칫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평생 전과가 남게 되므로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셔야 하는데요.

​

​

현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짧게라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앞으로의 형사 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

저희가 의뢰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