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잡는 법, 가계정 고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

​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고 해도 메타 측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악플러를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

​

이런 상황에서 악플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

​

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으실 텐데요.

​

​

가계정 신원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지, 정말 고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가계정 신원 특정해서 잡아내고 처벌시킨 사례를 토대로 자세한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

01.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잡는 법,

상대의 신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잡는 법은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겁니다.

​

​

상대의 신원이 확실할 때는 메타 측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 고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

​

먼저 공개된 게시글을 통해 저격글을 남기거나 공개 게시물에 모욕성 댓글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

이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 표현을 봤을 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

​

또, 문제 표현을 봤을 때 피해자를 실제로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는데요.

​

​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했더라도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를 지목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해당 표현이 정말 피해자의 명예와 평판을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

​

문제가 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 맥락, 전후 상황,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

단순 주장이나 의견에 불과한지, 비난의 목적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작성된 글인지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요.

​

​

이에 따라​ 명예훼손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저희의 고소대리 절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2.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잡는 법,

가계정 고소가 어려운 이유는?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서 고소를 하려고 하면 "인스타그램은 미국 기업이라 협조가 안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될 텐데요.

​

​

이런 경우에는 고소장 접수조차 못한 채로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

인스타그램은 플랫폼 특성상 본사가 미국에 있어서 한국 형법에만 존재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혐의만으로는 수사 협조를 안 해줍니다.

​

​

사용자 정보(IP 주소) 제공을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것이 보통이라서 수사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

가계정 신원 확인하는 방법은?

​

통매음 혐의를 적용하여 메타 측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겁니다.

​

​

미국법상으로도 성적인 괴롭힘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를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면 메타 본사에서도 협조할 명분이 생기는데요.

​

​

다만 가해자가 눈치채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서버 로그가 사라지면 신원 확보가 무척 어렵기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

​

즉, 인스타그램 명예훼손 잡는 법은 통매음 혐의를 적용해서 고소하고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신속히 고소하는 겁니다.

​

​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가해자 신원 특정하고 처벌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인스타그램 가계정 추적방법

통매음 혐의 적용하여,

가해자 신원 특정 후 처벌한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활동하는 의류 쇼핑몰 운영 인플루언서로 인스타그램에 반복적으로 악성 댓글이 달리고 있었는데요.

​

​

가해자는 외모 비하를 넘어 신체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

​

이는 단순 비방이 아닌 공개적인 성희롱으로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

플랫폼 특성상 모욕죄만으로는 해외 기업인 인스타그램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

​

저희는 단순 모욕이 아닌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

​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한국 형법에만 존재하여 사용자 정보(IP 주소) 제공을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

이를 토대로 통매음 혐의를 적용하여 메타 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결국 가해자 신원이 특정되면서 모욕죄로도 추가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

​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통매음 및 모욕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

​

​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저희의 명예훼손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신원이 확실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계정)에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

​

가해자가 가계정이라면 신원 확보를 위해 메타 측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만큼 다른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

​

만약 통매음 등 혐의를 적용하여 메타 측 협조를 구할 수 있다면 신속히 대응하여 서버 로그가 사라지기 전에 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요.

​

​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모두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적절한 시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

​

만약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조력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