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받는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운전을 거칠게 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재산피해도 매우 큽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한 번 쯤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 교통사고를 당한 채 보험사로부터 시달리고 계시다면 함부로 합의에 나서지 마시고, 신중하게 합의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 보험사는 어떤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정할까?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합의금이 얼마입니다’라고 말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절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합의를 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지급액수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은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발생한 손해를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준은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말대로 하면 매우 적은 금원만을 배상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을 가지는데 합의금이 적으면 피해자에게 손해가 됩니다.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판례로 알아보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판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금액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적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출한 병원치료비, 약값 등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소극적 손해는 치료 기간 동안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해서 입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2달 동안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2달 만큼의 월급이 소극적 피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피해는 피해자가 교통사고 인해서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흔히 위자료라고 부르는 것이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배상하는 액수로 손해배상금이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이보다 낮은 금액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고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합의금을 덜컥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으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변호사들에게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변호사가 합의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의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더 많은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들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학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차하면 소송으로 승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합의금만 산정되면 그 다음에 추심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사실상 별도의 추심행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합의금액에 따라서 약정된 돈을 바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간의 분쟁처럼 ‘절대로 돈 못준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나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보험소송은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배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소송이고, 정해진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강제집행은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액을 지급하고,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보험납부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피해를 줄이려고 하지, 계속해서 소송을 해서 배상액을 줄이려는 번거로운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4.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회사를 끼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합의금액만 정해지면 보험사가 즉시 지급을 하게 되니까 따로 채권추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산정에서 심혈을 기울이시면 정당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공평타당한 손해분담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