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어플만남 술자리 강제추행 고소
1. 사건 개요
데이팅앱으로 만난 여성과 술자리 후 노래방에서 키스 및 신체접촉 발생.
상대가 불쾌함을 표시하자 의뢰인은 즉시 중단했으나,
며칠 뒤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하며 실시간 금액 흥정을 시도한 사건.
2. 의뢰인의 위기
1.강제추행 성립 여부 자체가 불분명
어플만남이 많아지면서 강제추행 또는 강간 무고에 대한 성범죄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했다는 사실은 유리하지만, 동의 없는 신체접촉 자체는
강제추행 구성요건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런 법리적 불확실성을 악용해 겁부터 주고 있었습니다.
2.비변조사 합의의 치명적 위험성
변호사가 아닌 '법무과장'의 합의 주도는 변조사법 위반 소지
2,000 → 1,500 → 1,000만 원 실시간 흥정은 기획 합의금 갈취의 전형적 수법
처벌불원 문구 없는 합의 = 돈 주고도 고소 진행 가능
3.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일반적으로는 술자리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더 깎아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일이 많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를 위해, 상대방 페이스에 말려들어 결국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끝내는 소극적 대응에 그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저는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스킨십 전후 맥락과 상호 호감 정황, 거부 의사 표시 직후 즉각적 중단 사실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추행의 고의성과 강제성을 완벽히 무력화했습니다.
어플만남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이번 사건에서는, 비변호사 합의 주도의 변호사법 위반 소지와 실시간 금액 흥정의 기획 고소 정황을 오히려 상대방 약점으로 활용하여 주도권을 완전히 탈환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선제적 대응하여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 사건의 법리적 불성립 근거를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소명하여 고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핵심 추행 고의 부정 논리와 기획 합의 역공격 기법은 전문성 보호를 위해 비공개합니다)
4. 결과: 합의금 0원, 전과기록 없이 마무리
✅ 합의금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음
✅ 강제추행 고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음
✅ 성범죄 전과기록 완전 차단
✅ 기획 합의 시도자들로부터 완전 해방
✅ 가족·직장 완벽 비밀보장
진짜 문제는 합의금 액수가 아니라 "이 사건이 정말 강제추행인가?"입니다.
리버티는 어플만남 성범죄·기획 합의 방어 분야에서 압도적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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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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